與 “여야정 협의체, 조건없이 꾸리자” 野 “영수회담이 먼저”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8/뉴스1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로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 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지금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