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지휘부 고소전 정보사… 신원식 “후속 조치 강하게 하겠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원식 국방장관 등 다양힌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사령관(소장)과 예하 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불거지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단장이 6월 직무배제 조치된 데 이어 정보사령관에게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여단장은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맞고소하면서 흔들린 정보사 내부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사를 지휘관리하는 상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정보사 비밀사무실(일명 안가)도 도마에 올랐다. 여단장은 대북 공작 기획 등이 이뤄져 위치 등을 극비에 부쳐야 할 이 사무실을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한 민간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줘 논란이 됐다.

신 장관은 “사무실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 등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단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야당은 정보사의 내홍 원인이 신 장관에게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단장이 안가를 빌려준 민간 연구소 이사장 조모 장군(예비역)은 신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며 “조 장군이 신 장관에게 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청탁해 진급시켰고, 그 대가로 여단장이 안가를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안가 사용 문제 지적은 합리적이다. 장관과 정보사 관계관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정보사 군무원은 8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방첩사는 이 군무원이 기밀을 건넨 대상이 중국동포(조선족)로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군 검찰로 송치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간첩 혐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정보원이거나 중국동포를 가장한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방첩사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 군무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