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2024.8.9/뉴스1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전한 것.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전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개발지 중 투기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올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 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초 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와 저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