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투세 폐지’ 당론 채택…‘사령탑 부재’ 야 빈틈 공략

민주, 18일 전대서 이재명 연임 확정 전 단일 목소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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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대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요구한데 이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원내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유예’ 전망에 대해서는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내 1400만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금투세 폐지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프레임을 내고 있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틀린 내용”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폐지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정책 논의의 결과가 국민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오는 18일 전당대회 전까지 여당의 공세에 맞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부자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진 의장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총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 전 대표가 18일 당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은 금투세 및 완화로 방향타를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금투세 폐지 이슈 주도권은 온전히 한 대표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토론 관련해서 계속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폄훼를 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한 대표랑 엮이는 것을 피하는 느낌”이라며 “두 분이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맞붙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때 껄끄러운 부분이 이 대표 쪽이 훨씬 많은 걸로 느껴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