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민주당은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발의해 봐라. 지금까지 언론장악은 민주당 너희들이 언론 싹쓸이해서 장악을 하고 무슨 헛소리를 허냐. 느그덜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지.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이것들만 구속하면 나라가 어느정도 정상화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달려
2024-08-12 18:34:21
저넘들은 탄핵으로 한 번 정권을 빼앗더니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정권만 뺏기면 탄핵으로 중간에 정권을 뺏어려고 특화된 종자들이다! 최소한 보수 정권은 북한주민들 포승줄에 묶어서 판문점으로 넘기는 짓거리는 안했고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한대로 되갚아 주려고 했고 최소한 북한놈들에게 자기나라 기업인이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느냐는 잡소리는 안듣게했다! 자기나라 공무원이 총살에 불타죽어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낭독하는 젓같은 짓은 안했다!
밥먹고 할 짓이 드럽게 없는 민주당아~~내 세금 토해내라~~법안 통과도 못 될 거 뻔히 알면서 이재명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 국회 있을 자격이나 있냐? 민생 법안은 관심도 없는 작자들~~죄다 북한보내라
2024-08-12 23:41:07
허구헌날 하는짓이 특검탄핵 이런 작자들을 찍어준 작자들도 한심한거다
2024-08-12 22:25:30
떼거리로 밀어 부치는 법은 거부권 행사가 정답이다.
2024-08-12 21:47:39
얼마나 허술하고 어이없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 사람의 인간을 설득을 못시키는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국가의 국민인데... 그 한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하는 법이라면... 입법 자체가 잘 못됬다. 요 십수년간 정치가 다운 정치가는 우리나라에 존재한적이 없는듯하다.. 어쩌다보니 정치가, 돈벌이를 위해 정치가를, 몰려다니다 보니 정치가..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업으로 먹고 사는듯..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 정치가 아닌,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정치가 되어버렸으니..
2024-08-12 21:01:14
빠리 윤석열이 몰아내라ㅡㅡ 나라가 이래서는 않된다
2024-08-12 21:01:02
민주당이 왜 방송4법에 목멜까~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거 아냐~ 니들이 방송장악할려는거아냐~ 지금도 좌파언론이 주류인데 아주 언론을 좌파화 하려는데 당연히 거부권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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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8:20:44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민주당은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발의해 봐라. 지금까지 언론장악은 민주당 너희들이 언론 싹쓸이해서 장악을 하고 무슨 헛소리를 허냐. 느그덜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지.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이것들만 구속하면 나라가 어느정도 정상화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달려
2024-08-12 18:34:21
저넘들은 탄핵으로 한 번 정권을 빼앗더니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정권만 뺏기면 탄핵으로 중간에 정권을 뺏어려고 특화된 종자들이다! 최소한 보수 정권은 북한주민들 포승줄에 묶어서 판문점으로 넘기는 짓거리는 안했고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한대로 되갚아 주려고 했고 최소한 북한놈들에게 자기나라 기업인이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느냐는 잡소리는 안듣게했다! 자기나라 공무원이 총살에 불타죽어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낭독하는 젓같은 짓은 안했다!
2024-08-12 19:05:04
국민이 다수로 뽑은 대통령 협박하는 국회 없앨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