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독점적 지위 남용” 개혁 TF 출범

“뉴스 제휴 편향성 등 대안 모색”
내일 국회 세미나, 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은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부터 무분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따라 파급 효과와 신속성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사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도 “포털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 됐다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여당은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TF는 14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했다. 강 의원은 “대형 포털이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언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는 데 반해 포털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문제의식은 굉장히 부족하다”며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