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뉴스1 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발표했다. 전직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219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당초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복권되고,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이밖에 여권에선 원유철 염동열 박상은 권오을 전 의원, 야권에선 신학용 황주홍 전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3. 뉴스1

법무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선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