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4.8.13. 뉴스1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으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꼽힌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고, 여당도 재추진 의사를 밝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간호법도 양당 간 견해차가 좁혀진 법안으로, 여야는 현재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9월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