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대간 형평’ 연금개혁안 준비…“연금 고갈 우려 해소”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정 브리핑서 발표 전망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구조 개혁에 초점
자동안정화 장치도입…기금 고갈 30년 더 늦춰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고갈 우려 해소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곧 받게 될 사람들은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해서다”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논의되던 모수조정은 기금 고갈을 7~8년 정도 늦추는 수준이었는데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30년 정도 더 늦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세대가 연금 지속 가능성에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5년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직접 국정현안을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안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정해서 발표할지, 아니면 구조적 개혁에만 초점을 맞출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 운영 방안까지 함께 설명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