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안 내놓지 않고 반대하는 여당이 정쟁…열흘 내 결단해달라"
"윤 결자해지해야…여야 영수회담·여야정 협의체 빨리 응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양보’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으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특검법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있는 만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하는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단독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퇴로 혹은 용기를 막는 것”이라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다음주 금요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강력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가 실종됐다는 우려에 송구하지만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양비론은 본질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벌써 21회인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지만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회담 형식에 대해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독대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셋이 함께 의견을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만이 아닌,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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