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 깎은 6000억원으로…기술 이전도 축소

방위사업추진위 열고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삭감안 의결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등 3개 안건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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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1조원을 삭감한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F-21사업은 2015~2026년 약 8조1000억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우리 정부가 4조9000억원(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6000억원(20%)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제때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서 자칫 개발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계약 금액 1조6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 역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제안을 수용했다.

지난 4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총액은 4000억원이다. 인도네시아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1000억원씩 납부해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KF-21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체계개발비를 5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니 측 미납금액도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게 방사청 설명이다.

정부는 인니 측 분담금 축소로 부족해진 재원을 정부 예산과 KF-21 개발 업체인 KAI 자본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방추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KAI보다)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KAI가) 얼마를 지금 부담하든, 결국 한국 정부가 (KAI에) 상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KF-21 개발비 부담을 떠안게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기술 이전 축소에 대해서는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인니가 상응한 분담금을 내야 시제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155mm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며 약 3754억원이 투입된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에는 약 84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25억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