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율로 차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국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통해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별개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3년도 예산총칙상 차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도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예산 차입 가능 출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법 차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이뤄지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포함해 정상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尹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사용… 특수활동비 역대 최대 지출”

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및 국무총리 외교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된 248억 원 외에도 328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0억여 원이 정상외교 사업에 지출된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엔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성과는 못 냈으면서 잦은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눈속임 증액’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사용처 등은 정부가 결정해 지출한 후 다음 해에 국회 심의를 받는다.

● 野 “예산 돌려막기로 세 부담 키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1조3000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쌈짓돈을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 328억5900만 원을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가 등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지출했는데, 정상외교 사업 예산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정상외교 사업에 쓰인 예비비는 63억800만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엔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 없다.

328억5900만 원 중 사용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상외교 관련 248억6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또 추가한 것”이라며 “정상외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왜 예비비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으로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496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으로 2조16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해 30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조8600억 원은 갚지 않았다. 진 의장은 “미상환 1조8600억 원에는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예산 지출에 법적 문제 없어”

정부 예산의 재정상태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채무 상환을 미룬 것을 두고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사업이나 실물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 및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을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