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소위 위원장 쟁탈전에 K칩스법 등 ‘스톱’

與 “관례상 여당 몫” 野 “다수당 몫”
개원 석달 가까이 소위 구성 못해
금투세 폐지 등 민생법안에 불똥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대치하면서 민생법안 심사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세소위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조세 관련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기재위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당이 이를 깨려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조세소위 위원장까지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국회를 책임성 있게 운영하려면 국회 내 다수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대 국회 이후 조세소위원장은 대부분 여당이 맡아 왔다. 새누리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조세소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었다.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세금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여당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법 통과의 1차적인 ‘키’를 쥐고 있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 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K칩스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쪼그라든다. 금투세의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1440만 명)의 1%인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내지만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면 증시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우려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통과 등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로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가 경색돼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