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연내 정상회의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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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겠다.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사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이 예고돼 세 정상 간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우리의 협의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회의에서 역내 위협과 도전에 공등 대응하는 안보협력과 함께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고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포괄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당국 간 논의에서 처음 거론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가에선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후미오 총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 퇴임이 예고된 만큼 향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근거한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3국 공조가 현 정상들 간 ‘케미’에 의해 탄력을 받아온 만큼 미일 리더십 교체로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약속한 대로 올해 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한미일이 같이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초기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