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오는 27일부터 시행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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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 추석은 다음달 17일로,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지방의회 국외 출장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과 함께 결과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예산 집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를 근절해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