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5.5조…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0/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다가구 자녀의 전기차 보조금을 6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늘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민 혈세를 자신 쌈짓돈처럼 간주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했다”며 “그와 달리 국민의힘은 백년지대계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등 시급한 현안 대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대해선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겠다”며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 확대와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자녀 가구들이 전기차 구매 시 받는 구매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다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애용 차종에 대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해 필요 약품을 즉시 구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 2배 확대,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한다”했다

농민들의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며 “면적 직불금 단가를 평균 5% 인상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한다”며 “군 자녀의 안정적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30평 이내의 관사를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