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2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2024.8.20. 뉴스1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높이는 등 사회적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시급한 현안 대처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도 최대화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0. 뉴스1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전세사기 피해, 전기차 화재 사고 등 민생 현안 관련 예산도 강화에 나선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도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국민들이 필요한 약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한다.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미래세대에 가장 의미 있는 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1차 예산 당정 때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도 작년과 같이 긴축 재정 편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