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접 보조금 필요”…여야 국회의원 첨단산업 지원 한뜻

LNG발전소 등 반도체 전력수급 해결방안 제시
첨단산업 투자 위한 '금산분리 규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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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과 전력부족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반도체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창립총회를 연 뒤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 10여명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공장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전력수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기가와트(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영업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 만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과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