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의료의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병청은 개학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19 환자가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면서 “그런데 16일에 있었던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은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했고, 회의록도 공개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신청이 이뤄졌고, 교수진 확보나 시설 및 인프라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하며,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밀어붙인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 대란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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