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정부가 피해 축소·은폐…원스톱 지원해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정부는 사태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피해액 산출은 물론 그 근사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초 티메프 양사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8월 7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 정산액은 27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 또한 “티메프 사태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 중 하나인 상품권 부분은 정부가 은폐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모든 정보를 숨기고 있다”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부 피해 부문에 환불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PG사 등과 협조해 상품권·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정부는 환불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어느 곳을 통해서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금감원이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서 환불 관련 법리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티메프 TF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접수, 대출 지원, 회생 상담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천 의원은 “사태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만들자고 우리 TF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추후 판매자들의 희생과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개인 회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시급히 열고, 법률 지원 등을 요청하는 판매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이번 주 내 간담회를 열고 즉시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소집과 그리고 청문회 개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회의와 청문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