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수석 “현금성 지원, 효과 단기적…지속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뉴스1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2072년 우리나라 인구가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가 30% 줄어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어떻게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설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된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문제를 짚었다.

유 수석은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또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가능하냐 두 가지 원칙 하에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유 수석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용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고소득 맞벌이가 아니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 수석은 “일단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지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하게 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유 수석은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최근 조 의원과 만나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돕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더불어민주당과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처음 만나 ‘이 문제는 수학의 여러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다. 문제를 풀면 노벨상 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보자’고 말했다”고 유 수석은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