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상규명엔 합의…조금씩 양보해서 물꼬 트길 기대"
"양당 대표 25일 회담 결과 지켜본 뒤 중재안 제시할지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선 오는 25일 여야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회담 결과에 따라 중재안 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 회담) 특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속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어디에 이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가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선 ‘태도가 리더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향후 쟁점 법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라며 “의장으로선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방송4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을 두고선 “의장이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만 “아쉽더라도 상황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 한다”며 “남는 것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펴보려 한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와 관련해선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완료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설계시공 추진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텐데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 의제, 또 미래의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서,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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