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라고 말했다. ●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라며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걱정도 팔자다. 국회에서 여당몫 1인과 방통위원장, 부방통위원장까지 3인의 직무가 정상화 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2인의 야당몫 위원의 임명을 안 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원장을 또다시 탄핵하여 직무정지 시킬 때는 부방통의원장과 여당 의원 1인의 2인이 4명중 과반으로 안건 통과시키면 된다. 방통의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정지되면 개점휴업이다. 여당은 대국민 호소 투쟁하라.
2024-08-22 01:29:56
얼굴에 철판깐 따불당 **들! 지놈들이 정권잡았을 때는 방통위를 지놈들 손아귀에 휘어잡더니만 국힘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도 방토위를 장악할려고 저런 더러운 수작질을 부리고 있다! 따불당 더러운놈들!
2024-08-22 01:01:34
나라를 쑥밭으로 갈아 엎으려는 더블범죄사기조작조폭당의 끝은 어디인가? 국회가 행정부조차 좌지우지 하면서 삼권분립의 법치를 마음대로 하는가?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이건 정부를 파멸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공산당의 독재와 뭐가 다른가? 이 세상에도 없는 더블범죄사기조작조폭당의 폭거를 멈추고 국회를 떠나라. 당장 사퇴하고 너희들의 가정이나 잘 다스려라. 修身이 덜 된 인간들은 治國의 자격이 없다.
2024-08-22 00:29:53
방송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고 윤석열 지지 칼럼이나 쓰던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을 KBS 사장으로 내려보내 입맛에 거슬리는 진행자들 싹 갈아치우고 윤석열 찬양 뉴스에 이승만 미화 다큐나 틀어대는거 봐라. YTN은 민간 건설회사에 팔아 넘겨 정권 비판하기 힘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MBC 하나 남았다는거지. MBC 사장 갈아치우고 방송 장악하겠다고 날뛰는 중이고.
2024-08-22 00:16:13
김정은 보다 더 비인간적인 것들이 국회를 장악한 꼴이라니... 참 해괴하구나
2024-08-21 23:40:19
놀아도 세금은 꽁돈이니 둘이나 채용시켜 나랏돈이나 뜯어먹자는 민주당 잔머리 ? 도를 넘은 매국행위에 치가 떨린다.
2024-08-21 23:33:20
이재명과 민주당의 꼼수는 무궁무진. 정말 놀랍다.
2024-08-21 23:20:09
국민들 상당수가 대학 졸업했다. 우습게 보지 말거라. 이 한심한 정치 것들아..타파해야 될 구시대 산물들아...
댓글 14
추천 많은 댓글
2024-08-21 21:37:19
190명이 생각한다는게 초등생보다도 못하다. ㅡ이재명이 수준이 정말 이것 밖에 않되나
2024-08-21 22:11:59
더불어민당은 지신들이 정권을 유지할땐 방송장악을 해오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자신들의 손아래 두려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게 불공펴이다
2024-08-22 01:29:56
얼굴에 철판깐 따불당 **들! 지놈들이 정권잡았을 때는 방통위를 지놈들 손아귀에 휘어잡더니만 국힘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도 방토위를 장악할려고 저런 더러운 수작질을 부리고 있다! 따불당 더러운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