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정상적 2인 체제 끝내야”
대통령실 “야당의 의도 살펴볼것”
국힘 “이진숙 탄핵부터 철회하고
여당몫 1명 포함 5인체제 돼야”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 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 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 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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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05:52:10
언제까지나 다수당이 될줄 알고있는 민주당아!! 꿈 좀 깨어나서 정신차리고 건전한 인간 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꼬?
2024-08-22 05:11:00
다수당일때 만든 법이 저거 눈을 찌르는 결과
2024-08-22 07:05:46
문죄인 정권 때는 정당하고 보수 정권때는 불법처럼 선전 선동하는 적색 분자 깡패들의 속성 생 억지가 아닌가~~하기야 나라망하자고 그 패거리들이 선출한 깡패 집단이 하는 짓이니까 누가 막겠나 그런 무리와 싸울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인데~~전교조 민노총 하수인들이 더 빨깡 적색 당입니다.
국민이 윤성렬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방통뮈도 윤정권이 일할수 있도록 지금카지 관행과 법대로 3대2로 가야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도록 민주당은 생때를 그만 부렸으면 한다
2024-08-22 14:52:35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철회하고 여당1명 야당 2명 추천 임명하여 5인체제로 정상운영 햐라 지금 국회 과방위 그렇게 하면 호미로 막을일 가래로 막는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한 마디로 국회도 아니다
2024-08-22 14:21:41
임명하지 말고 기다리게 하면된다.
2024-08-22 13:06:02
저 인간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니들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철회는 두더라도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원과 같이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지 생각이라도 해볼까 말까지....당연히 이진숙 위원장 탄핵 철회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그래야 협치지....하여간 온갖 꼼수...이제 지들 몫 두명 추천하고는 대통령이 임명 안한다고 난리 치겠지...하여간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알아....
2024-08-22 12:07:09
재명이 쫄개들 진짜 잡아다 좀 죽쳐라 두듥겨 패든지~ 최민희 이개. 쌍. 년. 좀 교퉁사고 안나나 ? 해골 바가지 같은 년.
2024-08-22 11:42:31
국법과 국가 기본을 제놈들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라니! 언젠가는 그 대가를 처절하게 받을 것이다. 정부와 법률이 네놈들 장난감이냐?
2024-08-22 11:14:38
언론의자유가 보장받지못하고 언론이 일개 000들에게 장악 통제될바에는 방통위나 방심위가 폐지되는게정답이다 엄청난 혈세만 축내고 전국민들 눈과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데 엄청난 혈세를 투입한다니 이게 나라니? 이게 국가니? 우리가 김정은 나라니? 누가 대한민국 언론의자유를 세계에서 62등까지 대폭락 시켯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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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05:52:10
언제까지나 다수당이 될줄 알고있는 민주당아!! 꿈 좀 깨어나서 정신차리고 건전한 인간 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꼬?
2024-08-22 05:11:00
다수당일때 만든 법이 저거 눈을 찌르는 결과
2024-08-22 07:05:46
문죄인 정권 때는 정당하고 보수 정권때는 불법처럼 선전 선동하는 적색 분자 깡패들의 속성 생 억지가 아닌가~~하기야 나라망하자고 그 패거리들이 선출한 깡패 집단이 하는 짓이니까 누가 막겠나 그런 무리와 싸울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인데~~전교조 민노총 하수인들이 더 빨깡 적색 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