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사례가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층 탈북민은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88명이다.
엘리트층 탈북민이라고도 불리는 ‘단독 보호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 여부는 국정원장이 결정한다. 주로 북한 노동당이나 정부·군 등을 포함해 정보기관이나 체제 보위 기관 출신 인사들이 해당하며, 이들의 가족도 포함된다.
정부는 탈북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탈북민 수를 집계해 왔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총 14년 6개월간 탈북한 엘리트층은 총 54명이다.
이후 김 총비서가 본격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12년 6개월에 걸쳐 134명의 엘리트층이 탈북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엘리트층의 탈북이 2.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통일부는 연도 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탈북민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탈북민 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해 2003~2011년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다 2021년엔 63명, 2022년엔 67명, 2023년엔 196명, 올해는 6월까지 105명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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