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뒤늦게 방통위원 추천…재판개입 행위”

"이진숙 탄핵소추·가처분 심리중…법원 결정에 영향 미치려는 것"
"민주 최고위원들, 이재명 1심에 사법부 압박…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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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행위”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 시도까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정치공세가 끝을 모른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임기가 끝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심리중인 상황에도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나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이는 또다른 정치 공작이자 재판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하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 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며 “단통법, AI법 등 과학정보통신에 산적한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갓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더이상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국민적 대분노’가 일어나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법부는 여야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권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라며 “그동안 어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괴담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뻔뻔하게 수산물은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아직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 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