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1%대 99% 갈라치기 안돼…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연말,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듯이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나,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거 아니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다른 이슈와 다르다”며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다.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투자자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다. 투자자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자본 시장에 악영향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1%대 99%에서 1% 투자자가 전체 투자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7년에 약 500만 명이던 주식투자가 1400만 명을 넘고 있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에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코스피 대폭락사태 ‘블랙먼데이’를 확인해보니 내생 변수보다 미국 경기 둔화 조짐, 국제적 빅테크 실적 저하, 외신 변수가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친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며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시그널로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폐지를 얘기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