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정부·여당, 가짜뉴스 말고 숫자 담긴 연금개혁안 내놔라”

여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내면 복지위 소위서 논의” 주장
민주 “어떤 논의할지 정부안에 달려…‘소위 논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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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남인순·서미화·이수진·서영석·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을 내면 보건복지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21대 국회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논의를 꾸려야 할지는 정부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정부 연금개혁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등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여당에 있다”며 “이제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려는 뻔뻔한 행태는 역시 양두구육 윤석열 정권답다”고 비난했다.

내달 초 정부가 제시할 연금개혁안에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에는 “지난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