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 연다…‘4+1’ 개혁안 설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올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설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그간 국회가 논의해 왔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공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