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훈련병 설문조사 파기”

올해 5월 훈련병이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직후 육군 12사단이 당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얼차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사단 감찰부는 훈련병이 5월 25일 사망하고 3일 뒤인 28일 해당 훈련병과 같은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12사단 감찰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도 전량 파기됐다.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들도 파기됐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설문 답변서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선 “설문 작성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