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고위협의회…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티메프’ 피해 대출 금리 인하…전통시장 소득공제 한시 상향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실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5.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여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또 추석 연휴인 9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30~4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추석 물가 안정 총력 대책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의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쌀값 하락 원인 등 시장 동향을 살피고 추가적인 민간재고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6월 당정은 쌀 민간 재고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날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우 수급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5. 사진공동취재단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3.5%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와 3.4%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당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전기차와 관련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를 올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막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시공휴일로 하지말고 정확히 공휴일로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정해야한다.군인월급을 최소한으로 삭감을 하고,군인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할인율을 대폭 높히도록.의원들은 아마도 무료일텐데.세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복무기간중 주민세,건강보험료등은 부과를 정지시키도록.한국군대는 직장이 아닌 징병제 군대이니 월급을 최소용돈정도로..대신 부사관 이상의 월급을 정상화 하도록.공휴일을 국가가 매년 임시로 정하지 말고 각 사업장이 알아서 하도록..국가가 강제로 쉬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임시니 어쩌고 하면 계획자체를 세울수가 없다.
정말 부탁이다. KTX,STR 탄사람이 돈내야지 왜 전국민 세금으로 그걸 메꾸냐 .. 정부야 좀 이런것좀 하지마라...
2024-08-25 22:54:39
건국76주년 ...이아니고..광복76주년...
2024-08-25 22:15:16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공휴일도 하고 옛날 같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해야지요.
2024-08-25 22:00:11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좀 아닌 듯.. 잔뜩이나 주4일 또는 주4.5일 근무로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또 공휴일 지정을 하나? 그렇다면 그 돈은 정부가 기업한테 내줄 건가? 참 아마추어적인 발상 같다. 현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와 이런 정책들 때문에 복장이 터진다. 그리고 25만원 지원은 좋지 않은 방안이지만 지역화폐 지원은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 시중에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하길..
2024-08-25 20:52:06
무뇌 주정뱅이 정권답네. 그냥 한달 휴일 지정하지 그러냐. 고속도로 통행료 일년 내내 모두 무료화하고.. 세금도 없애고 그러지
2024-08-25 20:49:22
군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김정은 돼지 밑에 여정이 코딱지나 파는 인민이들로 전락 했을 것이다 또한 수천년 주변 강대국에 사대하고 무시 당하며 의식주를 해결 못 하는 나라에서 벗어 날 수도 없었다 그저 좌익 썩은 좌파들 선전 선동에 놀아나는 아둔한 인민들만 인민재판부에서 죽창에 희생 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이 군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들로 살아 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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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7:48:40
보수정당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문재인 민주당과 똑 같네. 왜 KTX, SRT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지 왜 전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나?하는 짓이 좌파 표팔이즘과 똑 같다
2024-08-25 18:30:34
윤석열 정부도 공짜와 노는것 너무 좋아한다. 공장이 돌아가야 먹을것이 나오는되 너무 노는것 좋아하면 않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되 노 는것만 자원이 어디서 굴라 나오냐 ?
2024-08-25 19:20:45
미쳤나... 개인이든 국가든 어려우면 열심히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지 !!!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서 놀 궁리만 하냐??? 그런건 좌파들의 짓거리 인데......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