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KTX·SRT 역귀성 30~40% 할인”

당정대 고위협의회…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티메프’ 피해 대출 금리 인하…전통시장 소득공제 한시 상향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실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5.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여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또 추석 연휴인 9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30~4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추석 물가 안정 총력 대책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의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쌀값 하락 원인 등 시장 동향을 살피고 추가적인 민간재고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6월 당정은 쌀 민간 재고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날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우 수급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5. 사진공동취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3.5%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와 3.4%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당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전기차와 관련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를 올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막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