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리더십 겨냥 ‘특검법 발의’ 압박…韓 “따라갈 필요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시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시한이 다가왔다. 민주당은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져오라며 한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오늘이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당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고리로 한 대표 리더십 흔들기에 나섰다. 그간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공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6/뉴스1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여권 분열’의 노림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가 고집하는 ‘선 수사 후 특검’과 배치된다. 제3자 추천안은 여권 분열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도 마뜩잖아질 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문턱 200석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한 대표가 10명도 채우지 못했다며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공세 고삐를 더욱 강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이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언급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까지 시한 드린 이유는 한 대표 취임 약 한 달이 되는 날이다. 한 달이란 시간은 당내를 설득하고 10명의 의인을 조직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한 대표가 당내 세력을 규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다른 문제가 아니겠나. 오늘 중으로 확인될 테니 대응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게임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것이라고 포석을 두는 것인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대표의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정 급하면 자기들이 독소조항을 빼고 새로운 법안을 철회하고 발의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