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간호법 통과 사실상 방치…논의 동참해달라”

간호법, 22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여 "간호사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 제안"
"내일 본회의 통과 불발되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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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일 PA 간호사에게 응급 심폐 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는 지난달 1만6000명으로 넉 달 만에 57.4%가 증가했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이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드디어 내일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수석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법안 내용을 보면 합의를 좌초시킬 큰 쟁점도 없어 보인다”며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 법안이었나.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 그래서 미루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 논의가 늦어져 결국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다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은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