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정부의 의료대란 수습책 마련을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료 정상화 및 보건 의료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며 “지금 예고 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 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척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공의 사태로 환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병원 사용자 측은 의료공백 사태 핑계로 무급 휴가·무급 휴직·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6개월 넘도록 의료 정상화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당 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핵심 요구는 △진료의 정상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기준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 제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실질입금 손실 보상과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과 역량 강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등 7가지 사안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단 한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버틸만큼 버텼다’이다. 즉,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며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며 ”노조 측에서도 파업으로 치닫지 않고 조정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싶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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