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예산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장병의 처우도 적극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통해 유포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