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국회 차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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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학교) 명단’이 올라왔는데, 전국 학교 이름만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