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이 2026년 증원 유예 얘기…검토했지만 어렵다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며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2000명 증원이 공개된 거지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해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와 관련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전문가 논의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며 “의료개혁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하게만 하는 정부라면 3058명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든, 지역의료가 망가지든, 필수의료가 작아지든 개혁할 필요가 없다”며 “얼마나 국민에게 무책임한 일인가. 헌법과 법률이 의무를 부과한 것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적 총력적 노력을 않고서는 의료계에 지속가능한 개혁이란 없다”며 “‘의대 증원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나는 환자를 떠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중증환자, 난치병 환자들을 떠난 게 과연 맞는 걸까”라며 “저는 전공의를 존경하고,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믿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말 좋은 의사로서의 품격과, 기본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수십 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국민이 참아주고, 노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