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문진 이사 제동, 듣도보도 못한 결론” 野 “2인 방통위 정상화해 이사 새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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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결론”이라며 “가처분이 원칙 없이 인용되면 행정부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뽑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의 결정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방위로 비판 성명을 내며 대응했다.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당 미디어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문을 배포했고, 대변인도 2번이나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었다”며 “민주당이 지난 3개월 동안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임기 무한 연장’에 골몰했던 모습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한 건 왜 존중하지 않느냐”며 “2인 체제를 초래한 민주당 책임은 왜 따지지 않느냐”고 주장도 나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인공지능 정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3개월간의 MBC 이사진 선임 공방이 결국 국회 과방위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8.27.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방통위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심위 앞세워 MBC 때려 잡는데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원 결정문 꼼꼼히 읽고, 소송비 더 쓰지 말고 항고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탄핵 등 법원 재판 결과가 빨리 결정이 나서 문제의 핵심인 5인 체제 복원이 조속히,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