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손편지 보낸 고3 “친구들 딥페이크 걱정…내용 충격적”

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허락을 받아 게시한다.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지에서 이 학생은 “최근 친구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회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02-735-8994) 또는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 개별 심리 상담 등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