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복귀 이재명 “골목경제 살려야…지역화폐법 개정안 당론 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도…여당 협조해달라"
경증환자 분산 위해 응급실 본인부담률 인상한다는 정부 대책에
"차라리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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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골목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해당 법을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라고 명명하며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의료 대란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신속히 마련돼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