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위협 맞서 중국 협조 필요…중러관계 취약점 활용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8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통일부 제공)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랄프 코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각각 중국과의 거래에서 개척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그 예시로 대만을 거론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을 활용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에 내재된 한계를 찾아내어 활용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북중러 동맹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취약점도 갖고 있다”며 “세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다른 두 국가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이들의 목표는 일부 영역에서는 중첩되더라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도 대북 억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견지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메커니즘, 혹은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활동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중 군사적 대립의 성격이 아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대남전략 전환을 염두에 두고 기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조를 전환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협력 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