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공표…유예하면 입시 혼란”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입시를 준비 중인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 것에 이어 거부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을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숫자에 대한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 타협으로 숫자를 정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발하니까 유예한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의문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5학년도 입시 이미 시작됐고, 수시 입학 원서는 9월 9일부터 받고 재외국민 시험은 이미 치러졌는데 2025학년도 정원을 다시 되돌리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이 왜 집단행동을 했는지, 국민들께 설명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린 이런 목적으로, 이게 불만이라 나갔다, 국민께 그 정도는 설명하고 나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술 취소되거나 황당해 하는 환자 입장에선 그 정도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 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추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