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6개월 넘어선 의료공백]
코로나서 복귀 첫 언급 ‘의료공백’
“韓에 힘실어 여권분열 노려” 분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닷새간의 입원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숫)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응급실 긴급대책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 손을 들어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의료공백에 대한 해법을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해 정책적으로 유연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한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 여권 내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르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