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8.29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근 청소년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것을(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오늘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다.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월 기준 73.6%를 차지해 관계 기관이 집중 예방 조치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