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청년-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8.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 세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는 탓에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첩돼서 깎이는 부분 등을 없도록 해 노후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있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연금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소득을 중첩적이고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특수직 연금이 통합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