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25만원 지원-의료 개혁 등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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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 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 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계(친윤석열)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