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청년-중장년 내는 돈 차등”

[尹대통령 기자회견]연금 개혁
기금 고갈돼도 세금으로 연금보장
“청년 연금 받을수 있다는 확신 줘야”
인구구조 등 변하면 수급연령 조정…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추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뉴시스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재정당국이 향후 대규모 세금 투입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란 분석이 많다. 현재도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은 길지만 향후 연금 수급액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실화될 경우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견 후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스웨덴, 일본, 독일 등 28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

자동안정장치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을 인구구조와 경제·재정지표 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