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오늘 발표…의사들 반발 거셀 듯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필수 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주제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의료개혁(필수의료) 4대 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의대증원은 마무리됐고, 앞으로 의료개혁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는다. 시급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 개혁 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재정 투자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특위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실행방안에는 과학적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 구조를 바꾸거나 지역 필수의료를 대폭 개선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의료사고 분쟁 예방, 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의 내용도 거론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공개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 등도 오는 12월, 내년 중 이행 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6개 기관장 참여 등으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위 구성과 역할을 문제 삼으며 불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 이탈과 무관치 않은 개혁 과제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숙련된 전문의와 PA 간호사로 운영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 대란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4.8.27/뉴스1

이를 두고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가 줄고 중증·희소 질환 진료가 집중돼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공감하지만 당장 인력 구인난이 해결돼야 할뿐더러 의료이용 측면의 개편 방안도 촘촘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비판한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가 한목소리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건설적인 논의 자체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을 제한하고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진료면허’(가칭)와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정부 구상이 이날 발표에 포함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의사들은 진료 면허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를 꾀할 거라며 비판하고 있고 복지부는 검토 외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의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키울 거란 주장을 제기한다.

의협·의학회 등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상황과 맞물려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모두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증원 관련 반발의 경우) 의사단체에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된다. 도출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무조건 안 된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실행방안은 의료인력 확충·전달체계 정상화·필수의료 공정보상·의료사고 안전망 총 4대 과제 추진 방향을 폭넓게 담았다. 방대한 편이라 세밀한 계획까지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별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며 “의사단체들과도 소통을 이어가 특위 참여를 이끌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