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사전접촉 신고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 남북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접촉을 신청했고, 이날 9개 단체에 대해 승인할 예정이다. 나머지 1개 단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당장 대북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북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북측 카운터파트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측에서 우리 측 단체들의 지원 제의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측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 차원에서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들도 연이어 대북 지원을 위한 대북 사전접촉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지원 제의를 거부한 바 있어 민간단체들의 접촉 제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뒤 대남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번 수해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지원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날 이번 접촉 승인이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한 것이라며 “현재는 남북관계 상황 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술연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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